| >안녕하세요? 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청산이란 법인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용자가 법인으로서 그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엔 근로관계는 늦어도 청산의 종료시(법인격의 소멸시)에 종료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청산 종료시점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서 임금채권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이유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컨대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파산법인의 법인격은 파산목적의 범위내에서 존속합니다.
3. 사업의 폐지나 회사의 해산은 기업의 존속*유지를 전제로 하는 경영상 해고와 달라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이는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의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판 93 다 7457)
4. 법원의 파산선고나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어 사실상 도산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공인노무사 최영연, 626-2550)
지난 8월에 법원에 청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10월 말일부로 전직원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
아직도 회사는 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에 관련된 직원의 지위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가급적 빨리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립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