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년 이맘때 연락을 주셔서 인연이 되었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2])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현실적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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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0-894, 노동부 2001-12-29)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 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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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포함치 않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법원 판례를 따를경우) 위 사안과 별개로 후에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다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주세요.(626-2550, 018-403-4034 공인노무사 최영연)
최영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작년에 임금협상할때 도움 받았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기억하시지요? >
아버님을 통해서 민주노총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케 힘든길을 가려 하시는지...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좋지만..ㅎㅎ >
관리사무소장이 양심적인 사람이라 우리 근무자들을 위해서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되는지 신경도 쓰고 이것저것 임금을 높여주려고 나름 애씁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에 비해 우리 단지는 그나마 근무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상여금이 연 300%로 책정되어 있고, 그것을 1/12 해서 매월 주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최저임금은 매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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