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고관 68400-626, 1998.8.7)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년의 파견계약 만료후 1개월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되지 않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 동안은 임시직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미 정규직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데 계약을 해지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단순히 기간만료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이번에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근로자파견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항)
기존 파견법이 2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것으로 보는 "고용의제"조항이 "고용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해왔습니다.
단순히 고용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쉬도록 했다가 다시 고용하였고 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해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영연) 626,2550,638-4951
제는 2002년 9월부터 파견근로자로 모 공공기관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은 1년단위로 했구요, 2년 뒤 2004년 8월말에 퇴직을 했어야되나 다시 채용되엇습니다. >
그래서 3개월 쉬었다가 다시 파견근로자(2년)로 근무하게 되었죠. >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그만두게된 여직원 두명과 함께 그렇게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달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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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도 법 어기면서까지 채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뒷통수를 맞은거죠, >
그런 말씀을 하셨을때 전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
퇴직하였을때는 미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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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비정규직 법안이 바꼈는데요 다시 들어갈수 있는겁니까?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