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이사장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에 대하여】
공공 기관 대표자의 세계관이라던가 인생관이 그 조직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한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작금의 건강보험공단의 파국 사태에서 배울 수 있다. 공단의 대표자인 박태영 이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금융전문가 출신이다. 1991년 대한교육보험 부사장을 끝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는데 교보생명시절 금융 전문가의 입지로 인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입당 고향인 전남 장성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우파 경제 엘리트들이 대다수 그렇듯이 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이윤 창출의 종속 개념(수단)으로 보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한국일보 김진각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경영권의 신성불가침을 강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영에의 참여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개발 도상국의 자본가 계급 및 소위 엘리트 전문 경영자들은 이렇게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자본을 독점하여 잉여이익을 무리하게 독식하려는 천민 자본적 속성과 자본의 확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자들의 피 착취 단계를 정당화 시킬 이데올로기 공세를 위해 극우적 경영 철학으로 학습된 소수 엘리트들의 독선적 관료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박 이사장 같은 부류는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경영의 참여 요구조차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경영권은 사측에 있고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경영권의 요체는 인사권인데 우리 공단에서는 노조가 접수해 갔다. 그것도 폭력으로...노동운동 이란 걸 내 세우면서..."라고 우기고 있다. 그는 이렇게 경영권의 소유와 경영에의 참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의 행사가 아니라 경영권의의 완전독점이며 경영권의 남발에 대한 노조의 시정 요구를 경영권의 접수라고 선전해대며 이마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보험노조가 과연 공단의 경영권을 접수했던가? 부당 인사 남발에 대한 자위권으로 노동조합의 초보적인 전보인사 요구정도를 단협에 명문화 시켰다고 경영권을 접수 당했다고 호들갑 떨며 엄살떠는 것이며 이를 한국일보 등에서 그대로 받아 논설화 한 것이었다. 물론 그 목적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략 임을 그의 행적에서 알 수 있다. "근로자의 노동3권"이 박태영 이사장을 포함한 사측의 노조 무력화 공세 속에서 소생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는 보장되고 있다고 우겨댄다. 노동3권이 무엇인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 중에 박태영 이사장과 사측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있나?
그는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과 원칙이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거세당한 채 박태영 씨의 주관적 관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하는 "박태영 울타리 내의 법과 원칙"이라는데 있다. 즉 박태영씨는 조직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아닌 황제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며 "자주적인" 사회보험노동자들을 사육하려 하는 의도에 의해서 건강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단결해서는 안되니 현장에서부터 통제를 강화하라며 지사 간부들을 협박하며 닥달하고 있어 노동 현장은 조직적으로 비 인권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단체 행동권 인정이라니? 그걸 막기 위한 감정적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불법몰이를 위해 수 십 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지 않았던가! 단체 교섭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박태영씨에 의해 교묘하게 거부되고 있다.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무슨 교섭인가? 자신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의 형식적 위임을 통해 교섭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박태영 이사장은 노동3권이 우리에게 있다 라며 기자와 말장난을 하며 자주적 결사체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생존권 투쟁을 비하하면서 노동운동을 조롱하고 있다. 그의 독선적인 엘리트주의는 우매한 노동자들이 무슨 경영에 관심을 가지나? 라며 공권력과 언론과 사회지도층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개판이 될 것이라고 동류 엘리트 집단에 감정적 호소까지 하고 있으며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 친 자본 언론을 통해 연일 우리를 공격해 대고 있다 . 그의 노동 운동을 보는 시각은 "탈법적인 노동운동이 IMF로 가게된 원인이었다"고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지 않고 있다. 노동에 대한 그의 시각을 볼 때 박태영 이사장과의 협상을 통한 공단 정상화를 논한다는 것이 고목 나무에 꽃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과연 틀렸다 할 수 있는가?
박태영 이사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공단 사태의 원인을 "임원들을 감금시킨 상태에서의 불법과 탈법의 누적과 폭력을 행사하고 우발적 사고라고 궤변을 늘어 놓는 등 도덕성을 상실하고 폭력과 탈법, 불법을 노동운동이라고 빙자하니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일련의 대응은 "따귀 두 대"에 대한 보복의 차원이 아니다. 이미 당사자는 "따귀 두 대"로 인해 구치소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치밀한 계산으로 협상 요구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의 답변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 마져 황제로의 군림을 위해 극단적으로 효과 있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최고 무기가 도덕성 확보와 준법 투쟁이 옳다고 하면 경영권의 무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과의 정식 교섭을 거부하는 것인가? 자주적 노동조합에 체결권을 미끼로 지배 개입 하려는 짓인가? 노노 갈등을 유도하는 짓인가? 노조 사무실에 숨어 들어가 서류를 절도하는 짓인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인가? 감정에 치우쳐 대량 징계를 남발하는 짓인가? 선량한 직원들을 감시하는 짓인가? 사측이 어떤 탄압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 한마디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IMF가 온다고? 아! 참으로 경영권이란 편하고 좋은 것이구나!
98년 부분 통합시 부터 시작해서 이 공단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공단 설립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이 충정으로 공단 조직과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충고와 제안을 했는가? 그러나 공단의 최고 경영진들과 정부는 경영권을 고집하며 노조의 경험론에 바탕한 제의를 무시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했는가? 경영권의 독점이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이는 공단의 전 직원들이 언급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결국 그 결과는 민원 대 혼란으로 일어나 모든 덤태기를 우리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짊어지지 않았던가?
대 혼란의 말미 쯤 결국 사측은 애초 노조가 제안 했던 대로 조직 구조를 슬그머니 원 위치 시켰으며 그 간의 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일선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감사 등을 통해 탄압하면서부터 그 알량한 경영권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박태영 이사장이 사회보험노조가 경영권을 접수했다고 떠드는 것은 언어 도단이며 사측의 무능과 비리를 같은 경영자로의 동류의식으로 감싸 안는 행위이다. 경영권의 계속적인 권위보전(신격화)을 위해서 그는 지금도 공단의 파탄 원흉자 들과 함께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정리해야 한다고 읊조리면서......
"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욕구가 과도하게 분출되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과도한 노동운동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의 과도한 노동 운동 때문에 투자를 안한 것입니다"
박태영 이사장은 이렇게 파시스트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노조에 대한 구태적인 시각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IMF의 구제 금융 등 자본의 위기를 겪어 내려오는 동안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그 원인을 오히려 노동자들의 과도한 욕구에서 원인을 찾는 박태영씨가 과연 금융 전문가 출신이 맞는가? 한국 자본의 위기는 재벌의 무모한 문어발 식 사업 확장과 국제 투기 금융자본의 음모 등으로 초래됐다고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상식인데 그는 70년대 막가파식으로 아직도 죄 없는 노동자들을 물고 늘어지며 대 자본의 대변자임을 주저하지 않는다.
박태영 씨의 극단적인 노사관은 "법과 원칙"이라는 포장을 풀어 놓고 보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81년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딱 한번 복귀명령을 내렸어요.그리고 전부를 해고하고 군병력 투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준법투쟁이 정착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지도자의 결단력이 만들어 낸 것이지요. 영국은 대처가 나와서 대처리즘을 만들었고 그 후 영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노조의 최대 무기는 다수인 7,000여명을 어떻게 할 리가 있겠나" "노사간에 무조건 대화를 해라, 서로 양보해서 라는 등 양비론으로 나오니까 불법, 탈법을 하고 이런 각서까지 나오는 것"이라 한다.
그는 이렇게 IMF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노동운동에서 찾고 있는 극우적 시각으로, 건강공단 경영진의 부패와 무능은 외면하고 오직 사회보험노조에 공단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레이건, 대처의 철권적 탄압에 감명 받아 7,000여명을 모조리 짜를 수도 있다는 막가파식의 심중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았다. 21세기에 건강보험공단에 영원한 파시스트 박정희 망령의 부활인가! 박태영 이사장 자신은 이미 우리와 공존을 거부하는 의지를 이렇게 대내외에 널리 밝히고 있다! 파시스트의 지배 상황에서 공단은 절대 정상화가 될 수 없으며 파행에 대한 피해 역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박태영 씨의 계획을 공단의 동물농장화라 규정하며 이에 맞서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비장함으로 결집하지 않을 수 없다.
박태영 퇴진없이 노동 3권 보장 없다, 투쟁!!
박태영 몰아내고 인간존엄성 쟁취하자, 투쟁!!
2000. 10. 2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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