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주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1층 / http//public.nodong.org / eubocd@hanafos.com
받는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제목 : 민간위탁 저지투쟁관련 성명서 (1쪽)
일 시 : 2003. 7. 26(토) 09:00 / 문의 :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정현 (019-43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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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특혜시비〃
부여군수는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금년 2월21일 46명의 부여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지난 7월2일 단체협약 체결하였는데 협약을 조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7월12일 갑자기 부여군이 청소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노조에 일방통보를 한 파렴치한 행위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부여군수의 인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신생노조가 초기에 파업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지만 부여환경관리노조 만큼은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상당수의 조항을 노조가 양보해가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작금에 일어난 부여군의 행태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여군은 前군수 재임기간인 2001.3월에 청소사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군의회 동의를 받은바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있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수도 군의회 의원도 대다수 바뀐 상태에서 급박하게 밀어 부치기 식으로 민간이양을 강행하고 있는 점은 분명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이다.
부여군이 민간위탁의 추진 배경으로 "청소사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을 주장하고 있는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은 이미 민간으로 위탁된 보령시를 비롯한 충남지역의 7개 자치단체에서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민간사업주와의 노사문제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불법매립과 민간사업주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의 문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2000.3.8. 행정자치부 지침(자재 12200-186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철저' ) 에서 "청소사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시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저하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 하에 , 노조가 설립되어 있을 시 노사합의 하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지침을 내린바 있다.
부여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98년 이후 이미 30% 이상 감축되었고 충남도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부여군이 연간 2억원 이상의 군민 혈세를 민간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민간위탁을 부여군수가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지역의 제 단체와 연대하여 군수퇴진 투쟁까지 단행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