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부여군 홈피 자유기시판과 부여군의회에 오늘 인터넷으로 제출한 청소사무민간위탁과 관련한 진정내용입니다
부여군민 모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이웃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부여군수에게 항의를 하여주십시요
□ 진 정 내 용 □
1. 진정인은 부여군지역환경관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입니다.
2. 부여군지역환경관리 노동조합은 부여군이 청소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금년 2월말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곧바로 저희 연맹에 상급단체로 가입하였으며 부여군과의 단체교섭권한 일체를 저희 연맹에 위임하여 3월부터 진정인이 부여군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6월24일 부여군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3. 충남지노위의 조정과정(두차례)에서 정년1년 연장(57세→58)과 민간위탁관련 부여군은 노조와 30일전에 사전협의를 주장하였고, 저희는 60일전에 사전합의를 주장하면서 파업직전까지 같던 부여환경의 노사협상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조에서 한발 양보하여 민간위탁이 있을 시 60일전에 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6월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후 노동쟁의조정을 취하하였으며, 7월2일 부여군수와 부여지역 환경관리노동조합 유수열 위원장과 부여군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부여군 교섭위원들 과 회식을 갖으면서 파업까지 가지 않고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협상을 타결 갖게 된 부분에 대해 서로가 자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자고 노사화합과 단결을 약속했습니다.
4. 청소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금년 3월 부여군수와 첫 상견례에서 부여군수는 금년 2월 노무현정권이 출범하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6개월 유보하여 금년 8월말까지 민간위탁을 하지 않음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가급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지금에와 생각해보니 진정인을 비롯한 부여환경노조원 46명 모두가 부여군수에게 농락 당한바나 다름이 없는 사태로 전개되었으며 왜 부여군이 노조와 사전협의를 30일로 주장하였는지, 왜 7월2일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서둘렀는지 저의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6. 지금 부여군은 이렇듯 진정인을 포함한 46명의 노조원을 기만하면서 60일전에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한지 불과 10일이 지난 7월12일 노조위원장에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일방통보 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부여군의 제반규정보다 위에 있고 규정을 떠나 노사간 신뢰가 더욱 중요함에도 부여군수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8. 그뿐만이 아니라 군의회를 모독하고 기만한 것으로는 진정인이 6월25일 10 시에 부여군 임시회의에서 청소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유모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다 기에 방청을 하였고, 그날 부여군수의 답변내용 중 "충남도내에 민간위탁 된 곳이 15개 시군중 7개 시군 임에도 10개시 군이라 하였고, 약 2억원의 청소비용이 민간위탁시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원가계산 내용을 인용하여 약7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등 피진정인 부여군수는 의장님 이하 군의원님을 우롱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9. 당시에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제 입장에서는 무척 아쉬웠지만 어차피 민간위탁을 부여군수가 추진한다면 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서 대로 사전(60日前)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추진은 불가하다고 생각했고, 마침 모의원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달라고 하여 7/24일 부여군의회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의장님과 의원 모두에게 제가 직접 배부하였으며 7/25일 부여군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게시번호 44번, 제목: 간담회 요청)에 첨부화일 로 또 게시하였습니다.
10. 7/24일 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여군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강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폐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합법성, 합목적성이 결여된 부여군의 청소사무 민간위탁은 결국 부여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비스이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주에 대한 특혜 시비등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근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3년전에 계획하고 前 군수와 前 군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있는바,
12. 부여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청소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회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재조사를 하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 입 증 자 료 □
부여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문제점과 대안
-2003.7.24.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 민간위탁 추진배경 및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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