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사무 민간위탁과 관련 사업자 선정은 무효임을 알리며, 지역주민, 군의원,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민간위탁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군의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거 조사권을 즉시 발동할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부여환경노조에서 지난 7/25일 군의회에 요청한 정책간담회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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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근거
1. 2001.3월 당시 군의회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조건성취 안됨(조건과 관련된 민법 참조)
2.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로 부여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로 되어있고, 제6조 제3항에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3. 위와 관련 하여 부여군은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전에 있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2000년 봄에 연구용역 의뢰하였고, 2000.10월에 소위 원가계산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받음
4. 동의를 요하는 내용중 원가계산서에 의해 연간 7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 됨을 주장함
5. 어제 있었던 민간사업자 입찰의 근거로 부여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2000년 원가계산이 아닌, 2002년 원가계산이 있어야 하며
6. 입찰공고 내용중 위탁예정금액에 대한 산정은 조작이다
즉, 군의회 동의를 받을 당시 위탁비용이 약16억인데, 입찰공고한 위탁예정금액은 약17억으로 1억이 상승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부여군은 없다
7. 위와 관련하여 부여군이 정확한 근거 없이 추정한 방법은 2000년 원가계산당시 임금과 2003년 임금의 차이를 주장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현재 부여군수가 주장하는 연간 7천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거짖임을 쉽게 알수 있다. 즉 , 2000년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인건비와 경비를 합하여 (대략 15% 수준)민간사업주에게 필요경비와 이윤을 주는데 1억 증가분 만큼 민간사업주에게 주는 비용이 년간 약 1500만원이 증가한다
8. 저희 노조, 부여지역민주단체연합, 6/25일 부여군의회에서 군수가 발언한 내용,부여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선전물등에서 분명히 7천6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으며, 부여군 환경위생과장, 청소계장, 행정자치과장도 같은 입장이였다
9.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모두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이점 하나만으로도 7/29일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한 위탁사업자 선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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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실 전화 개통 : 041-835-5924 (팩스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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