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주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1층 / http//public.nodong.org / eubocd@hanafos.com
받는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제목 : 표류하는 부여군청 號(2쪽)
일 시 : 2003. 8. 5(화) 11:30 / 문의 :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정현(019-43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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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부여군청 號
노조원 집단휴가 9일차 쓰레기 수거업무 파행처리로 지역주민 불편 가중
부여군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강행추진에 맞서 부여군청 소속인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부여지역환경관리노조는 지난 7월28일 0시를 기해 노조원 46명 모두가 8월20일까지 집단휴가를 부여군수에게 제출하고 노사합의 이행과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한지 9일째이지만 부여군은 노조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고 시내권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고, 무더운 여름철 악취만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불만과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도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부여환경 노조는 부여군청 앞에서 출퇴근 집회와 한낮에는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서명작업을 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부여군민 전체의 약10%에 해당하는 8천여명으로부터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동의를 받았으며, 대다수 군의원도 받대하는 가운데 내일(8월6일) 농민회를 비롯한 지역의 제단체와 같이 부여군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지난 7월2일 부여군과 노조와 체결한 노사간 합의사항인 "청소사무 민간위탁 시 60일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되어있으나 단체협약을 조인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노조에 일방통보 후 7월12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노조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관계자는 2001.3.12. 당시 부여군의회에서 청소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동의해준 것은 "조건부동의"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前군수시절에 진행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서 노조의 합리적인 의견을 묵살한체 일부 군청간부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그릇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여군수(김무환)에 대해 자질문제 까지 의심된다면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인 부여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로 되어있음에도 3년전에 연구용역 의뢰한 결과만 가지고 이후 변화된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부여군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군의원,노조와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때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여군수는 노조가 요구한 협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으며, 노조 또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청소업무 마비에 따른 부여관광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과 이후 책임공방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부여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부여지역 노동,사회 제단체와 같이 지난 8월2일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부여군과 지역주민과의 대결양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부여군은 지난달 29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계약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집단행동에 가담한 노조원 전원에 대해 복귀명령과 아울러 미복귀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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