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보령시위원회 소속 보령지역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김락기국회의원의 보령지구당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김락기위원이 '근로조건 저하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환노위 국회의원 김락기 성 명 서>
“근로조건 저하시키는 주5일근무제 정부법안 반대한다”
주5일근무제는 전체 국민의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선진적 제도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인건비 상승 등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기업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반영시켜 현행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법안은 특히, 우리 사회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임금,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어 이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도입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연월차휴가, 시행시기, 임금보전 등에 있어 근로조건을 명백히 저하시키는 정부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3. 8. 19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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