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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성 명 서 용두동 철거민을 더 이상 죽음의
사지로 내몰지 마라! 2002년 7월 18일 중구청에서 승인하고 대한주택공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에 의한
강제철거이후 길바닥으로 내몰린지 오늘로써(21일) 399일째를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용두동 철거민중 한분인 차세순(64세.여)씨가 장기간의 노숙생활과 국가기관에
의한 온갖 탄압과 회유에 의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다. 이는 그간 차세순 어머니를 비롯하여 용두동 철거민과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온 '철거민의 생존권과 정주권 보장'에 대하여 공권력을 빌미로 한 강제철거와
1년넘게 오갈데가 없어 하는수 없이 길거리 노숙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용두동
철거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부와 국가기관의 외면과 방치에 의한 것이다. 길거리 노숙이 무려 399일째를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당 자치단체와
사업자인 공기업 대한주택공사의 행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의 연장이었다. 그간 용두동 철거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 취지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도모할수 있도록 '원주민들의 재정착의 현실화'와 '잘못된 제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행정절차상의 용두동 철거민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대전시청, 중구청은 묵묵부답과
버티기내지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여 왔고, 결국 철거민 한분이 뇌출혈로 쓸어져
무의식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는 용두동 철거민들의 투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정부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국가기관의 도시서민에 대한 철저한 외면등 총체적 서민압살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인동, 성남동, 삼성동, 목동등 대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공사를 위하여
서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주택공사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창립'하였다. 그러한 주택공사가
도시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아니라 도시서민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건설원가 공개도 거부하고, 강제철거시 훼손한 가구의 책임은
주택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용두동 철거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아 가고 있다. 공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도 포기한 주택공사는 당연히 해체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행태는 어떠한가? 온갖 거짓과 편법을 통해 도시서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고 시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수의 도시서민이 재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서민은 엄두도 내기
힘든 아파트 분양을 통해 사실상 도시빈민지역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시서민을
도시외곽이나 월세 단칸방으로 내쫓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현재적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용두동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정주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150만 대전시민과 용두동 철거민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2003년 8월 21일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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