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반노동자적 김대중 정권의 과기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
※우리 노동조합 장순식 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지부 황규섭 지부장, 정상철 부지부장의 구속 확정을 목도하며....※
우리 노동조합 4,300 조합원은 지난 2월 3일 14시 2월 3일(토) 14:00 대전지방법원 영상실질심사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 한국과학기술원 파업 투쟁 관련, 우리 노조 장순식 위원장과 한국과학기술원지부 황규섭 지부장, 정상철 부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세사람에 대한 구속이 확정된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지부가 조건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전원이 2월 1일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지 이틀만의 일이다.
지난 1월 19일 09시부로 우리 노동조합 장순식 위원장과 한국과학기술원지부 집행부 11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원장실 점거농성 해제, 그리고 조건없는 파업철회라는 후퇴까지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측은 시설민영화도 모자라 전 직원에 대한 고용보장 불가, 고소고발 취하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끝내는 우리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구속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단지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진과 극우파 교수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인력구조조정의 시행과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경영개악 지침을 남발하여왔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하달되고 있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년월차 수당 축소, 호봉승급분 불인정, 학자보조금 폐지, 정년단축 등의 지침이나 연구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력감축 계획 등이 이번 한국과학기술원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분명 김대중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의 부재와 대노동정책 실패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이번 우리 노동조합 지도부의 구속은, 암울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그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왔던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 과학기술을 황폐화시키고 자신의 자리보전에 급급한 과기부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진 및 극우파 교수들에 의한 명백한 탄압이며 우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말살시키려는 음모임에 분명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지도부를 조속히 석방시켜내고 우리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 나아가 연구현장에 투여되고 있는 무리한 경영개악 지침과 인력구조조정을 저지하여 출연기관을 살려내기 위해,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부재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 4,300 조합원은 총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1년 2월 9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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