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정신 계승!
노동탄압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
[사보노조 성명] 노동자 다 죽이는 현 정권을 규탄한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 정권을 규탄한다!
올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은 자본의 폭력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손배·가압류'를 무기로 한 자본가들의 노동자 죽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현 정권은 요란하게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손배·가압류의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을 뿐이다.
10월17일, 간악한 자본의 무리들은 또 한 생명을 앗아갔다. 한진중공업은 2001, 2002년 당기순이익만 93억, 239억원을 올렸지만 임금을 동결했고, 불법적으로 65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리고 해고반대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20명의 임금, 주택, 노조비에 대해 7억4천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자행했다. 거기에 이들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옥고와 벌금을 치르게 했다. 자본과 결탁한 정권은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을 서서히 죄며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진중공업 지회장이었던 김주익 열사는 이러한 광기 어린 폭력과 탄압을 온 몸으로 견뎌야 했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12월 김주익 열사가 손에 쥔 수령액은 13만5천원이었다.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쳐 165만원을 수령했지만 회사 가압류 73만원에 각종 세금과 대출금 상환 등을 제한 금액이다. 한진중공업을 위해 2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지만 2000년 1500만원을 대출하여 부산에 5,300만원짜리 연립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재산의 전부였다. 집은 압류당했고, 손에 쥐어지는 10여만원의 임금은 절망 그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주익 열사는 침탈 당한 노동조합을 일으키기 위해 교섭을 요구하며 169일 동안의 크레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한 평도 안 되는 35M 높이의 크레인은 더위도 추위도 막아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교섭은 안중에도 없이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획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투쟁의 희망은 절망으로 치달았다. 자본과 정권은 이렇게 한 노동자를 가족과 생이별시키며 처참하게 죽인 것이다.
10월23일, 한 노동자가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몸에 불을 붙였다. 매일 특근과 잔업을 해도 월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세원테크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무차별 폭력을 가하며 노동조합 파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급기야는 2002년의 적법한 파업에 대해 9억8천만원의 임금가압류, 2억원의 재산가압류, 고소고발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세원테크의 이해남 지회장이 자본의 가공할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다.
10월27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절규를 외치며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장 이용석 동지가 몸에 불을 뿌렸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밤새워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는 임금은 최저생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하루 하루의 연속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임금과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며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신음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던가.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던가.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했던가.
자본과 정권의 악랄한 노동착취에 맞서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것이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인가.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을 매년 확대하여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먹지 않았던가. 이 땅의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아 마침내 고공에서 밀어버리고 노동에 찌든 노동자들의 육신에 고통스러운 불을 지져대는 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 이대로라면 현 정권은 노동자 죽이기에 가장 앞장 선 정권으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 5,300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 정권의 무지막지한 노동정책과 악랄한 자본의 폭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 10. 31.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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