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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덕R&D특구 물거품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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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R&D특구 물거품 가능성
-재경부등 특화개발특구로 축소 검토
대전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대덕연구단지 R&D(연구 개발)특구 지정이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대덕연구단지 30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대덕연구단지 R&D특구 지정 선포식'을 가지려던 대전시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게 됐다.
대전시와 과기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거점지로 대덕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및 대(對)정부 설득에 나섰지만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연구단지 R&D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중앙부처들은 연구단지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개발특구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전시에서 바라는 특구법 제정은 국가균형발전상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재경부의 지역특화특구로 연구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부도 특구 지정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재경부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연구단지를 특화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재경부 등은 특구의 난립을 막고 특화특구와 R&D특구가 성격상 비슷한 특화특구로 편입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단지가 특화특구로 지정될 경우 R&D특구 지정을 통한 각종 재정지원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연구단지를 국제적인 연구개발지로 발전시키려던 시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특화개발특구는 국가 지원 없이 일부 법적인 부분만 제도적으로 바꿔 지역을 특화시키자는 지엽적인 정책으로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대덕연구단지 R&D특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시와 연구단지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
시는 정부에서 연구단지를 특화특구로 지정할 경우 차라리 거부하는 편이 연구단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크게 반발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안에 연구단지를 R&D특구로 지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차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대전매일] 이선우 기자 2003-11-01 swlyk@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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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3-11-01 10: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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