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산하 화물연대는 금일 각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물류체계 개혁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역행하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입니다.
2. 먼저 화물연대는 수십년간 형성된 전근대적 물류체계를 몇 달의 형식적 논의를 통해 '근원적'으로 개혁한다는 발상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참여정부' 시대에 종사자(화물노동자)의 의견이 완전 배제된 채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두차례에 걸친 물류대란의 원인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생활실태에서 기인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도 없이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인 업무개시명령제는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에서 그냥 쉬는 것도 처벌대상이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에 불과함이 증명된 상황에서 뒤늦게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시에서나 가능한 파쇼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마저 존재합니다. 이미 민변, 민교협,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등 정당/사회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동 제도의 위험성을 반복하여 지적하였음에도 정부는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난맥상이 수요-공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개별등록제를 서둘러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별등록제는 화물연대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 이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면허제-허가제 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방통행을 시도하는 것은 물류개혁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유실시켜버릴 위험천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5. 화물연대는 8월파업이후 구속수배 40여명, 1000명 이상의 계약해지, 수십억의 손배청구/가압류, 탈퇴강요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탄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합의파기-전면탄압이란 정부태도는 아주 짧은 시간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화물연대는 금일 각의를 통과한 개악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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