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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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42-941-7755 / 011-9418-1808 (이상배 화물연대 지부장)
성 명 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업무개시병령제 도입)을 규탄한다! --
1. 시대를 역행하는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12월 22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악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복귀)명령제를 포함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제는 단순히 집에서 쉬기만 해도 국무회의의 '복귀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악법이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또 이 법은 복귀명령에 불응하면 운전자 자격 취소, 운송사업 허가 취소 및 향후 2년간 재취득 금지라는 실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앉아서 죽으라"는 악법이다. 게다가 정부는 도로교통법까지 개악하여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해도 '집단성'만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히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근로이며, 변호사들조차 위헌성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도입을 반대한 악법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3. 전근대적 물류체계 근원적으로 개혁하라!!
또한 이번 개악안은 겉으로는 화물연대가 요구해왔던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나 물류체계 개선의 당사자인 화물연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허가제의 긍정성을 백지화한 악법이다. 게다가 2004년 12월 31일부터 허가기준이 1대로 변경됨으로써 개별차주인 화물노동자들은 기존 화물업체에서 명의 이전을 할 때 차량소유권과 지입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 만일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악안은 적재물 보험과 차고지 요건 등의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4. 기만적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최근 두차례에 걸친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로 물류대란이 일어났다.
물류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실태에서 기인하였음에도 정부와 언론은 이를 일반적인 집단이기주의와 과도한 투쟁으로 호도하였다.
정부는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별사업자로 단정하여 노동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를 감수하게 하고, 비인간적인 운송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도 노동법상의 보호를 호소할 때에는 개별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산재보험조차 적용할 수 없다고 해 놓고선, 그들이 운송거부라는 최후적 수단을 사용하자,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5월파업시 노.정간의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8월에 또다시 물류대란을 야기시킨 정부는 오히려 구속수배 40여명, 1000명 이상의 계약해지, 수십억의 손배청구/가압류, 탈퇴강요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합의파기-전면탄압으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폭악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권리가 없는 곳에 의무도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현재 지입차주들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는데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며, 반노동자적 행태이다.
화물운송 지입차주들도 노동자이기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근대적 발상인 '업무개시명령제'란 국적불명의 제도를 들어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을 협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2003년 12월 23일
대전지역 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준)
(화물연대대전지부/대전충청건설산업노동조합/유성CC노동조합
학습지산업노조대교지부/타워크레인노조대전지부)
* 대전지역 비정규노동조합 연대회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대전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모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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