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29일 민주노총 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김대중 정권
-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목동 전화국 점거농성 강제진압을 규탄한다
김대중 정권은 또 다시 경찰병력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오늘 29일 새벽 3시 지난 해 말 강제해고된 계약직 노동자 7,000명의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목동 전화국에서 농성 중이던 200여명의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소속 계약직 노동자들을 농성 5시간 여만에 강제로 진압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파업 강제진압, 올해 2월 대우자동차노조파업 강제진압에 이어 또 다시 노동자들을 경찰 군화발로 짓밟은 김대중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정권 퇴진 투쟁의 강도를 높여 반드시 이 정권을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전화국 점거농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직접 원인은 한국통신 회사 쪽이 계약직 노동자들의 대화와 교섭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온 데 있다. 지난해 12월13일부터 노조가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는 유례가 없는 합법파업을 시작한 뒤 오늘로 107일째를 맞고 있지만, 회사는 노조의 요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 겨울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져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되고, 18명의 노조 지도부가 고소 고발되었으며, 세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있지만,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의 길이 막히자 결국 전화국 점거농성이란 최후의 수단을 찾게 된 것이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7,000명이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공기업 한국통신은 1만 명이 넘는 사실상의 정규직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을 해마다 계약만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노동자로 부려왔다. 1만 명 대부분은 말이 계약직이지 한국통신에서 10년, 20년씩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인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자 지난 해 11월 따로 노조를 만들어 권익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오직 비정규직 계약직이란 이유 때문에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일해오던 이들 가운데 회사는 무려 7,000명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강제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해 12월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노동위원회에서조차 이 파업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합법파업으로 인정해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해 큰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 한국통신은 오히려 대화조차 거부해왔고, 결국 전화국 점거농성이란 극한 투쟁으로 내몰고 만 것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가 마지막 대화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강제진압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천대받고 설움에 겨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폭거이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목동 전화국 농성 강제진압을 60만 조합원과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천삼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정권퇴진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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