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ILO 복수노조 금지 재개정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즉각 개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라!
1. 국제노동기구(ILO)가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10번째 권고안을 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시했으나 다시 한번 장기간의 추가연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한국정부에(복수노조 허용)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른 시일안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개정 작업의 도화선이 되었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보호 등 많은 의제를 다뤘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을 뿐 아니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5년이나 추가 유예한 것은 심각한 퇴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법 개정 진척사항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노사정위의 후속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ILO에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2. 정부와 국회는 ILO의 '복수노조 금지 재개정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ILO는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10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권고는 그 강도가 대단히 높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ILO 권고안 채택여부가 이번엔 민주노총의 추가 제소 이후 불과 한달 만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복수노조 금지 연장에 관한 정부의 변명이 너무나 궁색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김대중 정부의 행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가 아닌 소수의 가진자들과 초국적 자본의 부름에 충실한 이행자인 김대중 정부는 이번 ILO 권고안마저 무시해 버린다면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보다 더 무서운 한국 국민의 거센 비난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대교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정당하다.
2000년 9월 2일 대교교사노동조합으로 출발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설립 당시부터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인해 힘든 투쟁을 전개해 왔다. "초기업단위노동조합에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교자본은 대교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를 '불법임의단체'라 하여 간부 5인을 해고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번 ILO의 복수노조 금지 재개정 권고안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교자본은 그동안의 저질러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대교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대교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