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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용역/소사장이 최고 180만원씩 중간착취
매년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은 한해 700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들 주5일제로 인한 여가생활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유독, 건설현장 만큼은 일요휴무는 커녕, 각종 산업재해와 4대보험, 퇴직금도 없는 노동의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근로자파견에관한법률”에 의해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건설사들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땀방울로 인한 각종 이익은 기업주들의 막대한 이윤추구와 정치자금의 연결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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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희 노동조합은 140여개의 타워크레인 임대업 체 대표들과 "업계최저임금인상-표준근로계약서체결-불법용역/소사장철폐-신규채용 조합원우선 총 75개 조합과 부칙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법적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깡그리 어기고 근로계약서조차 체결 않고 각종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1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10시간이상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로사로 인한 사망으로 고공현장에서 차디찬 시체가 되어 내려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각종 휴가를 명절날에 강제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2.300명의 타워 기사들은 9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용역회사들과 소사장제가 득세하여 중간에서 최고 150만원 이상씩 임금을 착취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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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에서는 불법용역 소사장제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경기도 파주에 타워크레인 인력양성소를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상황에서 실업난을 더 한층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기,경기남부,광주전라,대구경북,부산경남,대전충청지부 등 전국의 타워크레인기사 조합원들은 전국총회를 거쳐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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