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 수 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정무위원, 정부 관련 부처
}}{{ 발 신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장순식(張舜植) 49세]
}}{{ 연락처
}}{{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담당. 임양섭 선전홍보부장 : 011-490-9600, yslim@www.kstu.or.kr
}}{{ 일 시
}}{{ 2001년 4월 20일 (금) 총 3 쪽
}}{{ 제 목
}}{{ 분노한 과학기술자들, 총궐기하다!!
}}
}}
분노한 과학기술자들,
총궐기하다!!
<「4.21 과학기술자 총궐기」대회,
4월 21일 13시 국립 중앙과학관 앞 갑천 고수부지에서
개최>
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라 함)은 4월 21일
13:00에 대덕연구단지 내 국립중앙과학관 앞 갑천 고수부지에
서 「4.21 과학기술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과기노조에 따
르면, 이날 총궐기 대회는 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유
보와 경영혁신지침 강요로 비롯된 연구활동의 중단과 연구환경
의 황폐화를 규탄하고, 김대중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부재와 실
패를 비판하는 집회로서,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출연기관 종사
자와 가족 2,000여명 이상이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
2. 지난 3월 28일 정부(기획예산처)의 예산권 남용분쇄와 연구
활동 정상화를 요구하며 광화문일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던 과기노조는 그 동안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비
난하면서, 이번「4.21 과학기술자 총궐기」대회를 통하여 출연
기관을 되살리고 안정적이고 신명나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쟁결의를 거듭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3. 과기노조는 그 동안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제
기해왔다.
1) 국가과학기술개발의 핵심현장인 출연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자율과 독립을 망가뜨리고 출연기관의 자율적 노사관계와 단체
협약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정부(기획예산처)의 일방적
이고 획일적인 경영혁신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 경영혁신지침을 강요하기 위한 예산배정유보(기관고유사업비
배정유보)는 조건 없이 즉각 해제되어야 하며, 출연기관은 정관
에 명시된 기관고유사업 연구활동을 즉각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
3) 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기관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기관평가의 본래의 목적을 망
각하고, 출연기관의 단체협약과 노사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수
단으로 전락해버린 출연기관 기관평가제도는 근원적으로 재검
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정부의 예산배정유보와 경영혁신지침 강요에 의해 '정부 예
산을 받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동관계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원규나 취업규칙을 개정한 출연기
관의 기관장들과 관련자들, 유보된 예산을 받기 위하여 노사합
의서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장과 관련자들, 그
리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배정한 정부의 관련책임자들은 엄중
문책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방향을 결여한 파괴지향적/축
소지향적(인력감축/예산축소 위주) 경영혁신지침의 기조를 근
원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사항들을 노사
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출연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
세를 가져야 한다.
4. 과기노조에 의하면,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
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출연기관 종사자들
의 불만이 노사를 가릴 것 없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고 밝혔
다. 때문에「4.21 과학기술자 총궐기」대회를 통하여, 과기노조
는 무너져 가는 연구현장을 되살리고 출연기관 종사자의 생존
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위의 요구사항들의 수용을 다시 한번 정
부에 촉구할 것이며, 향후 투쟁방침도 밝힐 것이라고 한다.
5. 한편 이날 「4.21 과학기술자 총궐기」대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공공연맹 양한웅 수석부위원장이 과기노조의 이
번 투쟁을 격려하기 위하여 참가하며, 대회참가자들은 본 마당
행사를 마친 후 국립중앙과학관 앞 고수부지 → 대덕대교 →
정부청사 → 대덕대교에 이르는 시가행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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