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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고 2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어른 현행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고, 중고생은 500원이 600원으로 각각 23%, 20%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기준을 현행 현금기준에서 교통카드 기준으로 교묘하게 바꾸면서, 실질적으로는 최고 200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는 이미 1995년 민선자치 1기 출범과 동시에 시내버스의 운송여건 개선과 서비스의 개선없는 요금인상을 반대해왔으며,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시내버스 개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버스개혁 정책 도입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아울러,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내버스 활성화 공약은 시내버스 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임과 동시에 올려주었던 시내버스 요금을 또다시 시민들과의 서비스 개선약속 이행 및 최소한의 버스개혁방안 제시없이 대폭적인 요금인상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행태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전면적인 BRT시스템 도입을 선언하고, 무료환승시스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의 시내버스 개혁정책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고있으며, 3,4년전부터 전국에서 가장먼저 무료환승시스템 등의 버스개혁 정책이 공론화되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헛 바퀴도는 대전시의 버스정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 시내버스 파업국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서울시가 노선사유화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대전시의 공적투자만 강조돼 앞으로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버스교통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속에서 준공영제의 도입은 버스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서비스개선 대책을 지연시켜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근본적인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을 통해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던 우리로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내버스 정책실패와 부실경영책임을 또다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은 물론, 요금인상과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존이라는 이중고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중교통 행정임에 틀림없다.
또한 무료환승시스템과 BRT(급행버스)시스템 전면도입 등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없이 과도한 요금인상에 혈안되어있는 대전시의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규정 대전시민들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방침을 반대하며,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회적 요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대중교통공사(버스운영관리기구)를 설립하라!
하나. 무료환승시스템을 전노선에 걸쳐 도입하라!
하나. 경영진단에 의거한 경영혁신 및 버스회사 구조조정 대안을 수립하라!
하나.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단속을 강화하라!
하나. BRT(급행버스)시스템 전면도입과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가칭)대전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대전시의회는 (가칭)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 운영하라!
2004. 6. 9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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