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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투쟁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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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2004.6.15
민주노총 대전본부 |
민주노총 제1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4년 6월16일(수) 15시 대전역 광장 민주노총 제1차 시기집중 투쟁이 6월16일 개최되며 대전에서는 15시에 대전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와 택시노조가 이미 16일 4시간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파업이 준비된 노조는 오후 4시간 시한부 파업을 통해 집회에 결합하고 그 외의 노조는 간부파업, 총회, 교육시간, 휴가투쟁을 통해 최대한 지역집회에 결합할 것을 결의하고 각 산하노조에 지침을 보냈다.
이날 결의대회는 대전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충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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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16 총력투쟁 지침
각 산하노조는 민주노총 제5,6차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쟁에 임한다.
1. 6.16(수)15시 대전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집회에 총력 집결한다!
2. 각 산하노조는 파업, 총회, 간부파업, 휴가, 조퇴 등을 결의하여
지역집회에 결합한다.
3. 각 노조는 노조별 요구 및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피켓(5개), 현수막을 준비한다.
4. 각 노조는 깃발을 들고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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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천단”
6월17.18일, 대전 전역을 누빈다! 대전지역의 최저임금투쟁이 본격화된다. 최저임금투쟁은 민주노총 상반기 핵심투쟁중의 하나로 상정되어 그동안 대시민선전전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집회 투쟁 등을 전개해왔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기준 명시,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등의 제도개선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노동계 단일안으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3,390원(일급 27,120원, 월급환산 766,14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실천단’은 6월16일 결의대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당일날 선전전, 17,18일 양일간 대행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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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목) :
대전역(9시30분 집결)-->충남대 병원-->서대전사거리 공원-->도청-->대전역
<담당노조 : 보건의료 / 화섬연맹 / 하나로 아이티 / 택시 / 버스 / 건설> 6월18일(금) :
유성리베라(9시 30분)-->엑스포-->ICU(중식)-->유니레버-->기아차정비
-->지역본부(정리집회)
<담당노조 : 리베라 / 공공연맹 / 과기노조/ 대학노조 / 화물연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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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신영, 승마, 현대 등 4개택시, 조정 결렬
6월16일 택시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6월14일 충남지노위에서 열린 집단조정회의에서 대진운수, 신영택시, 승마육운, 현대운수의 조정이 양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결렬되었다.
민주택시연맹대전본부는 6월15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투쟁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산축협지부, 파업투쟁 승리!
2004년 임.단협 쟁취 파업투쟁 16일차 교섭에서 밤 11시 30분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전국축협노조 금산축협지부는 112개 조항 중 최종 미타결 8개항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여 파업기간 임금과 부당인사. 부당징계 철회를 사측으로부터 받아 냈습니다.
이에따라 지부는 16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며 6월 26일 ‘파업투쟁 승리보고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금산축협지부는 지난 1월초 설립하여 교섭결렬후 5월31일부터 파업투쟁을 전개해왔으며 대전본부에서는 6월11일 연대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6.13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다녀와서
화물연대 대전지부에서는 '6.13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조합원 20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전국 13개지부 7000여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부산역 광장에 모여, 정부의 '5.15 합의' 이행 촉구와 물류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작년 8월투쟁 이후 근 8개월 여만에 다시 화물연대는 일어섰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개선을 위해 다시한번 화물연대는 일어섰습니다.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며, 위원장단과 각지부장들은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며 이후 화물연대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작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뒤흔든' 화물연대의 투쟁, 아직도 조합원 가슴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5.15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업무개시명령제'라는 화물악법을 만들어 화물노동자들의 숨통을 더 조이려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단호히 일어설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탄시켜가며 그위에 허울뿐인 물류대국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제한적인 화물자동차등록제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운반비 인하와 경유값 인상으로 이중고를 감당해 왔습니다. 정부의 물류정책 실패의 책임을 화물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들의 생존권을 우리들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다단계알선 금지 및 처벌강화, 경유값 100%지급 등 당장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부터 약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이후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물류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대전지부는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대전지부>
위원장 담화문
총력집중투쟁에 들어가며 조합원 동지여러분!
6월10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필두로 2004년 6월 총력집중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을 통한 온전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전면에 내걸고, 20여억원의 투쟁기금을 마련한 가운데 1만여명의 상경투쟁으로 6월 총력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13일에는 화물연대 동지들이, 1차 집중시점인 16일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전면파업과 금속노동자들의 경고파업이 뒤를 잇고, 이어 서비스노동자들이 연대총파업, 6월말 2차 집중투쟁에는 민주노총 전조직이 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6월10일까지 성실한 협상을 통해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화로 안 될 때에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6월 총력집중투쟁은 강력해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민중의 심각한 생존위기는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운위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파견법을 개악하려는 것에서 보듯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책임인양 정규직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앞장서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는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뒤질세라 강남구에서는 일방적으로 재산세 감액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재정축소로 연결되고 이는 복지후퇴로 나타날 것입니다.
살인적인 빈부격차에도 현재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측은 2.6%인상(581,950원)안을 내놓으며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어 집단으로 자살하는 절대빈곤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소득불평등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2기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강화 움직임에 전면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줍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번 총력투쟁에는 원내진출을 이룩한 민주노동당이 함께 합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100명 몫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합시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쟁취, 주5일제 전면실시 일자리 나누기, 산업공동화 저지, 파병철회 등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집중투쟁에 떨쳐나섭시다. 올해말 협상시한인 DDA, 한-일FTA 저지투쟁도 이번 투쟁에서부터 준비합시다.
민주노총 4기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께 약속한대로 투쟁할 때는 확실한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총단결 총집결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합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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