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보고]공안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투쟁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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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상하던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대전지역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집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악천후 속에도 박영재위원장을 법정구속시킨 재판부를 규탄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투쟁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비바람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20여 동지들의 열의 속에 집회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되고 대전지방법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대전본부 산하 조합원 동지들, 한라공조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코카콜라 노동조합, 목숨을 건 단식을 불사하며 가열차게 해고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사측의 위장폐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호텔리베라 노동조합, 건설자본의 노동조합 불인정에 맞서 84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건설노동조합 동지들과 건설산업연맹 산하의 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기사노조 대전충청지부, 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 노래패 정면돌파와 노래동지 지민주, 서울·인천·경기도·경기서부·경기중부·충남·대전충청·전북·대구·부산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하였다. 안 좋은 날씨에도 기꺼이 먼길 달려와 함께 해 주신 많은 동지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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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축토목노조협의회 조기현 준비위원장(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의 탄압은 노가다가 노동조합을 한다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인정 받는 날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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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건설노조 이장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건설자본과 정권의 비자금 거래가 방송되고 명백한 범죄자인 그들은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노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만 가혹해지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응어리진 분노를 표출하고 당당히 앞장 선 투쟁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투쟁사를 통해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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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경수 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의 정의가 불법과 비리로 만연된 건설업주들을 비호하는 것이라면,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박영재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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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투쟁의 현장에서 부르면 거절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가는 정면돌파 동지들이 구속동지 구출가와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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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대책회의 박대규 위원장(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7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창원레미콘지회의 동지들을 소개하고 '건설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현장을 바꿔낼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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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일 위원장(경기도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오전에 면회한 박영재 위원장이 '건강하게 잘 있으며, 밖에 있는 동지들이 힘차게 집회 투쟁을 전개한다는 소식에 힘을 많이 받았다'며 박영재 위원장의 동향을 전해주고, '하청업체를 통해 계약금액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는 작태가 비단 몇 개 건설자본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라'며 '건설노조의 투쟁이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를 끊어내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투쟁사를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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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간 이후에 지민주 동지가 건설의 노래와 늙은 노동자의 노래로 투쟁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지민주 동지는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이런 날씨에도 함께 모여 투쟁하는 모습에 희망을 느낀다'며 '항상 대전충남지역에 오면 세원테크의 두 열사동지가 생각나 많은 부채감을 느낀다'며 '대전충남지역에서 하반기 투쟁의 물꼬를 터 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엿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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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집회는 폭우로 인해 앰프 사정이 좋지 않아 노래로 연대하던 동지들이 많은 애를 먹었다. 정면돌파와 지민주 동지가 즉석에서 함께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합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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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건설노조 신승수 문화국장은 84일째 계속되고 있는 코오롱건설노조의 힘겨운 노조인정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투쟁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부위원장을 차로 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며 코오롱건설자본의 부도덕함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한 이광일 공안탄압분쇄 비대위원장과 이장호 충남건설노조 비대위원장은 지방법원 총무과를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집회 참석자들은 이후의 힘찬 투쟁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항의서한 전문
먼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 지역건설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에서 힘겹게 하루 하루 노동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온갖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사된 조직입니다.
현재 공안검찰은 2003년 10월부터 대전과 천안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오던 8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고 경기서부지역에서 다시 3명의 간부를 구속하는 등 검경의 건설일용노조 탄압이 극심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구속되었던 6명의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천안지원은 충남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게는 법정 구속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불합리하게 구속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된 노선균 부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공안검찰과 건설자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의 지배적인 사용자는 원청사'임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접고용의 비율이 채 5%도 되지않은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제반 법적권리, 임금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작업에 대한 지시, 작업장에 대한 통제가 원청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원청사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다시, 정의와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천박하고 부패한 건설자본의 청탁을 받은 공안검찰의 논리를 고스란히 수용했다는데 몹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인 법원이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요구 대신에, 건설자본과 공안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결국 건설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투쟁이 건설자본과 권력의 단단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말살하려는 이번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제 노동사회단체와 강고히 연대하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제소하는 등 강력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합니다.
또한 조속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대가로 부당하게 구속된 충남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을 석방하고 온갖 의혹으로 얼룩진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7일, 공안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현장활동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공안탄압 박살내고 구속동지 구출하자!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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