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철도노동자, 특단협 승리를 위한 마지막 힘 모으기
12월 2일,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야간 조합원총회, 투쟁문화제로 열어
1.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구조개혁에 의해 철도청은 105년 간의 국영체제를 마감하고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에 맞춰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철도 건설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10월 1일 철도청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8차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철도노조는 2005년 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을 앞두고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안을 결정하였고, 지난 11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5%의 찬성으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2일과 19일, 29일 3차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심리가 있었으며, 중앙노동위원장은 철도청과 정부의 인력관련 쟁점에 대한 무성의를 질책하며, 노사가 더 교섭을 진행하여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철도 노사는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며 12월 2일에 조정기간이 만료됩니다.
3. 조정기간이 12월 2일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철도 파국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철도 현장의 기능직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7,700여명의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현장은 '2001년 30명, 2002년 20명, 2003년 25명, 2004년 9명' 연평균 30여 명의 철도노동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2003년도까지 2,322명이 사망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것이 철도노동자의 현실입니다.
4.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우려와 불편이 집중될 철도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제안으로 '주40시간제 인력충원(2,455명)은 2006년 1월 1일까지 1년 간 유보' 하며 '2002년 2월 27일 노사합의사항인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주 44시간제 인력 6,483명을 충원' 하되 '공무원체제에서 비대화된 관리지원인력의 20%인 1,268명을 축소해 현업으로 배치하 고, 5,21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충원'할 것을 수정제안 했습니다.
5. 이미 철도노사가 2002년 2. 27합의를 통해 27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근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인원을 산출, 운영하는 것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노사공동경영진단에서 제시한 6,483명에 대한 인원충원조차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1,300여명의 인원에 대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며,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필요인원은 철도공사 체제전환 과정에서 외주용역·비정규직의 확대·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 또한 철도노조는 체제전환을 통한 특단협을 통해 △고용안정 협약 체결 △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 확대,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중단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의무부담(PSO)에 대한 완전 보상 △철도민영화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88명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12월 3일 총파업 일정을 정해 놓고 1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철도노사는 핵심쟁점인 현장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75억 가압류, 손배소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인력충원에 있어 1,793명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종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8. 이에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와 대전지방본부는 당초 계획대로 12월 2일 저녁 8시부터 대전 엑스포 남문주차장에서 '2004년 특단협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투쟁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0시까지의 막판 교섭에서 결렬되면 이 날 새벽을 기해 전 조합원이 총파업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9. 지역의 각 노조와 단체에서는 12월 2일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투쟁 문화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끝>
■ '2004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투쟁 문화제
1. 명 칭 : '2004 특별단체교섭을 위한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투쟁 문화제
2. 일 정 : 2004년 12월 2일 (목) 20시 엑스포 남문광장
3. 주 최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대전정비창지방본부
4. 참 석 : 조합원, 가족, 시민, 지역 단체·노조
5. 내 용 :
1부 : 2004 특단협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출정식 : (20:00∼21:30)
2부 : 2004 특단협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문화제 : (21:30∼24: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