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랑찬 역사에 먹칠을 하는 조합원의 투표권 박탈사태에 대하여 그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합원의 투표권 박탈'이라는 직접권과 관련된 사태에 대하여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조합원 비례에 의하여 선출되어 동질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단위가 아니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합원 50인 대표자 한표, 조합원 2000명인 대표자도 한표. 도대체 이런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본부 대표자회의가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본부가 어렵게 시행한 직선제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킨 행위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모두가 이번 선거의 주체일진데, 후보사퇴와 투표중단이라는 사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명확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대표자들 몇명이 사실을 예단하여 성명서로 대체할 수 는 없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이번 선거사태의 전후상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조합원들을 대상화시켜 지역본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는 너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민주노조의 근간을 갉아먹고 결국에 현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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