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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 노조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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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 노조때리기?
공단 두 노조 "매년 감사원 감사 진행, 문제제기 이번이 처음"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불똥이 엉뚱하게 노조에 튀고 있다.
감사원은 2003년 4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노조 상근자 수가 너무 많아 임금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기준에 따른 공단 노조 전임자는 11명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78명을 두고 있으며, 인건비로 연간 2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쪽은 “2000년 직장과 지역의 의료보험이 통합됐지만 노조는 여전히 각기 존재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노조도 공단과 협의 아래 전임자 수를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현재 건강보험직장노조는 25명의 상근자를,
사회보험노조는 39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
두 노조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사회보험노조 한 관계자는 "(기아차 입사비리 사건 등)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감사원 결과
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공단 내부의 상황은 직시하지 못한 채 통계로만 공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직장노조 한 관계자도 "연일 노조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노조
를 공격하는 감사결과가 나와 그 의도가 의문스럽다"며 "매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이같
은 문제는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의 흑자전환으로 지난해 말 수가조정시 정부의 보험료 인상 주장에 노조가 반대하
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노조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2005-01-28 오전 9: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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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5-01-29 14: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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