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분쇄 ! 원거리전보 박살 ! 이사장 퇴출 !
[성명서]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인 전보를 즉시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05년 3월 21일 4급이하 977명의 대규모 전보를 단행하였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공단의 이번 전보는 상식을 벗어난 인사·경영권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공단은 이번 전보를 철회하고 노사가 지역별 과·결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전보규칙에 의거하여 예측가능하고 직원간의 형평성 있는 전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성실하고 진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공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05년 3월 10일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공단은 전보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공단의 입장만을 통보, 중앙노사협의회를 결렬시키고 2005.03.21 일방적 전보를 단행한 처사는 노동관련법의 절차와 내용을 형해화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단체협약(2003.4.21)과 보충협약(2004.6.30)을 미이행으로 일관하고 2005년 임금협약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공단이 일방적인 전보를 단행하여 노조를 자극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화하려는 공단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단은 통합이후 지역별 과·결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단의 전보인사를 노조가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왜곡으로 노조를 공단운영에 방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단의 전면 통합이후(2000.7.1) 지역별 과·결원 해소를 위하여 노조는 노사간의 합의로 '전보관리규칙'을 제정하였고, '전보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보를 하기 지속적인 노력과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매번 '전보관리규칙'을 무시하였고 이번에도 공단의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이른바 '경영상의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거리 전보를 비롯한 징계·보복성 전보를 시행하였다. '경영상의 전보' 대상자란 공단 이사장이 지사장회의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당 지역의 지사장에게 1명 이상씩 배당되어 공단과 이사장에게 비판적이라고 지목되어 이사장에게 보고되어진 사보노조 간부들과 노조에 적극적인 직원들인 것이다.
'전보관리규칙'의 제5조(전보 제한기간), 제8조(전보의 우선순위), 제9조(생활권 내 전보의 원칙), 제10조(생활권 외의 전보) 등의 조항에 대하여 공단은 경영상의 합리적인 필요와 이유를 생략한 채 노조무력화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일방적 전보를 하는 것은 인사·경영권의 행사가 아니라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공단은 상식을 벗어나 부당노동행위인 이번 전보를 철회하고 정회된 2005년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재개하여 지역별 과·결원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의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탄압을 위해 진행되는 징계·보복성 전보를 중단하고 '전보관리규칙'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이번 임협투쟁과 관계없이 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투쟁할 것이다.
부당전보 철회하고 전보관련 노사합의사항 이행하라!
징계·보복성 전보인사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2005. 3. 21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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