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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에 달하는 학부모회 직원의 일방적 임금 삭감과 해고를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지난 6월 13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비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의무교육은 가정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환영받아야 할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분기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 또한 무상교육을 위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이유로 학부모회직원 보수지급을 들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회 직원에 한해 학교회계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어떻게 보면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처럼, 고용을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성의 없는 법률안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학부모회 직원은 각종 급여와 복리후생을 지방사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10급 수준을 받고 있다. 업무 또한 세입, 봉급, 물품, 교원인사, 민원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학교회계직원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일만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현재 학교회계직은 호봉승급자체가 없음은 물론 지방공무원이 받고 있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봉급조정수당 등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65일 일할 수조차 없도록 근무일수를 245일 ~ 365일로 차등을 두었다.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볼모로 무모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기존의 학부모회 직원을 전원 기능직화 하여 교육청에서 승계하였던 바, 중학교 또한 교육청에서 고용승계를 해야한다.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진정한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나오도록 다시 발의해야 한다.
그 때까지 10만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년 7월 1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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