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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사장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0일 2005단체협약이 체결된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당시의 단협체결도 이에 이르기까지의 투쟁과정에 대한 불만족과 단협 내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노조 내부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으나, 제도적 변혁기에 보장성 확대강화나 노인요양보험도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노사가 힘을 합해 대응하기 위한 노조의 결단이 합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대승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화해와 발전을 위한 징계최소화 합의에도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데다,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인 해고까지 자행하고 있고, 징계재심 일정을 늦춰 당사자에 대한 직접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복직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신단협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팽배해 있던 노조 내부의 불만은 급증하여 9월 6일에는 합의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노조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이 노조위원장이 혼자서 책임을 질 문제인가. 오히려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이사장과 사측이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기만적인 사측에 대해 엄중히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최소화의 합의정신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사면복권대상자에 대한 복직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또한 신규해고나 고소고발 등 모든 도발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타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성실한 합의이행만이 노사간의 신뢰와 공동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측이 지금까지의 기만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는 또 다시 합의 이전의 대립관계로 돌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5. 9. 15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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