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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전보발령, 부당해고 등에 대해 충붃지
방노동위원회가 배00(청주서부지사 근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 노동자를 비
롯한 6인의 노동자들에 대해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공단의 그
간의 행각이 비이성적인 탄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8명이 원거리전보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7명이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5명
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배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이었다.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으로 국민의 상식을
넘는 폭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보험공단의 회유ㆍ협박에 굴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합법적인 총
파업, 지명파업 등으로 부당한 탄압에 대해 끈질기게 싸워왔다. 보험공단은 그러한 노
동자들에게 전원 해고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이번 판결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공기업의 부
당한 처사에 대해 굴복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권리포기이기에 굴하
지 않고 싸워왔던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국민보험공단은 이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대로 배창호, 이00, 조00, 김00, 정00, 피
00 보험공단 충북 노동자에 대해 전원 원직복직을 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해임이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비록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노동행위, 전보발령, 해임을 당한 사회보험 전
체 노동자들에 대해 탄압을 중지하고 전원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각을 지켜볼 것이며, 모든 제 단체와 연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0월 26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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