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입장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부는(이하 노조) 충남학사 운영의 민주화와 관리자 중심이 아닌 입사생 중심의 충남학생기숙사(충남학사)를 건설하기 위해 진행한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2006년 2월 6일(월) 09시부로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하여 업무복귀를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사측의 교섭결렬에 따라 노조가 난방업무를 제외한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59일, 교섭해태에 따른 천막농성투쟁 81일만의 일이다.
특히 노조는 충청남도와 충남장학회 사용자에 의하여 충남학사 입주학생들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로 강제적으로 퇴사조치를 당하는등 노사간의 대립과 마찰의 피해가 모두 충남도민의 대학생 자녀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충남학사의 파행운영이 지속될 경우 ‘도민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부담 경감과 면학환경 지원’이라는 설립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수 있다는 판단속에서 충남학사 3월 정상화를 위하여 노조가 할수 있는 역할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충남장학회는 충남학사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인 2005년 12월 31일자로 충남학사 재 위탁운영을 거부한 이후 12명의 직원중 조합원(9명)에게만 해고통지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체 충남장학회와 충남학사는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없다며 충남학사 정상화를 철저히 외면하여 왔다.
특히 미타결 쟁점이 되었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7명의 조합원에게 총 1억 2백여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확정받았다. 이는 그 어느사업장보다도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야할 충청남도의 유관기관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법과 규정에 근거한 노조의 요구가 마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근거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충남장학회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내용인 것이다.
또한 충남학사를 설립하고 운영비의 60%이상을 지원하는등 충남학사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충청남도 또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만을 주문하며 수수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노조는 단지 노동조합을 인정할수 없어 파행운영을 초래한 상황을 정리하고, 법과 규정을 근거로 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국 모든 피해가 입주학생들에게 전가될수 있기에 업무 복귀를 통하여 3월 개학에 맞추어 충남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개보수나 제반 준비사항에 만전를 다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수방관의 태도가 아니라 충남학사 설립취지에 부응하고, 교육복지기관인 충남학사가 더 이상 파행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동의 자세와 탁상행정의 관료주의가 아니라, 도민의 위해 봉사해야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미 3월 개학을 앞둔 충남도민의 대학생 자녀들이 충남학사 입주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충남학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충남학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부는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하여 그간의 충남학사 파행사태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노조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노조는 2월 6일(월) 09시부로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하여 업무복귀를 선언한다.
2. 노조는 업무복귀를 통하여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며, 그간 충남도청 정문에서 매일 진행했던 아침 ․ 저녁의 출퇴근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중단하고, 3월 개학에 따른 충남학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남학사 시설에 대한 유지및 보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노조는 충남학사 파행운영에 따른 충남도민과 대학생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충남학사 운영할 것을 조속한 시일내로 충청남도와 노조가 공동으로 충남도민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힐것을 제안한다.
4. 노조는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수수방관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민 10만 서명운동등 제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2월 3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