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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는 5.31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에게 충남학사 정상화와 관련하여 7개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오영교후보, 한나라당 이완구후보,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국민중심당 이명수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충남학사 정상화를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5월 22일(월) ①충남학사 하반기(대학교 2학기) 개강여부, ②충남학사 해고자 복직여부, ③노동조합 인정여부, ④충남도지사의 충남학사 이사장 여부, ⑤충남학사 운영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보장여부, ⑥충남학사 입사생증원및 복지시설 확대여부, ⑦충남학사 파행사태에 대한 현 충청남도의 태도에 대한 의견등 총 7개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항목별 답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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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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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찬성 |
조속한 시일내 해결 |
찬성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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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찬성 |
명백하다면 찬성 |
찬성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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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인정 |
부분 인정 |
인정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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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찬성 |
찬성 |
찬성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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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 |
보장 |
검토 |
보장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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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찬성 |
검토 |
찬성 |
답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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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첨부자료 참고 |
첨부자료 참고 |
첨부자료 참고 |
답변 없음 |
※ 첨부자료 : 충남학사 정상화 관련 질의서 및 답변서
질 의
1. 충남학사는 충남 도민의 자녀들이 생활환경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전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영기숙사를 설치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향토인재 양성』의 산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최상의 양질의 기숙사 이용 부담금을 저렴하게 징수하여 도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도민 소득 안정관리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교육복지시설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5.31 지방선거이후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의 재개관을 통하여 하반기(대학교 2학기)에는 충남학사를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찬성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겠다.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찬성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 없음
2.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통해 ‘2005년12월31일 충남학사 노동자들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정과 ‘해고자 9명에 대하여 즉각적인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5.31 지방선거 직후 해고된 충남학사 9명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하반기 충남학사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찬성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명확한 내용파악후 부당해고가 명백하다면,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하반기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찬성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 없음
3. 귀 후보께서는 충남학사 운영의 민주화와 입사생 중심의 충남학사를 건설하고, 충청남도 도민의 교육복지기관인 충남학사를 발전시키는데 민주노총대전일반노조 충남학사지부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시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인정하겠다.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현재 제3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위탁운영자와 우선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도에서도 지원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대화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인정하겠다.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 없음
4. 충남학사가 현재의 파행(휴관)사태를 맞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충남학사의 운영이 법과 규정, 지침 등을 근거로한 민주적인 운영과 입사생 중심의 충남학사가 아닌, 충청남도의 고위직 출신 퇴직자와 충청남도 전 도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등을 통한 독단과 독선의 충남학사 운영에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충남학사를 생색내기식 사업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학생기숙사처럼 실질적인 교육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남학사의 이사장으로서 책임있는 충남학사를 운영하시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찬성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찬성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찬성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 없음
4-1. 귀 후보께서는 충남학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충청남도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시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보장하겠다.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추후검토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보장하겠다.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 없음
5. 현재 충남학사의 입사생 정원은 최대 2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대학생들의 수에 입학정원 및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반 복지시설과 첨단산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충남학사의 입사생 증원 및 제반 복지시설등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 검토해보겠다.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 없음
6. 충청남도는 충남학사의 파행이 시작될 때에는 노사간 내부 문제라며 수수방관했고, 충청남도가 만든 장학재단인 충남장학회가 충남학사 위탁 포기서를 제출하고 추운 겨울 학생들이 강제 퇴사당할때도 우리 문제가 아니라며 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도민들이 3월 개강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충남학사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결국 외면해버린 충청남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 :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학생들과 충남도민을 위해 충남학사는 즉각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충남학사가 이런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많은 학생과 직원들이 큰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충남장학회 및 도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편한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대립과 갈등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학사의 파행을 마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이용길 후보 : 충청남도의 무책임한 자세가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 국민중심당 이명수 후보 : 답변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