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정무위원, 정부 관련 부처
발 신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장순식(張舜植) 49세]
연락처 -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담당. 임양섭 선전홍보부장 : 011-490-9600, yslim@www.kstu.or.kr
일 시 - 2001년 7월 13일 (금) 총 2 쪽
제 목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 가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 가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협의>
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7월 12일 오후 2시 30
분부터 약 1시간 반 가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한
나라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
해 열린 것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이라
는 주제로 정부출연기관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과
학기술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 이 간담회에는 과기노조에서 장순식 위원장을 비롯해, 장영배
정책국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 김양호 조직국장, 최영섭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균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
원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 김만제 의원(정책위의장), 박주천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이강두 의원(당 예결위원장), 임태희 의원
(제2 정책조정위원장), 김원웅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이 자리하였다.
3. 과기노조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예산배정
유보, 2002년도 인건비 삭감위협, 정부지원 인건비의 절대적 부족
등)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의 실패와 혼선을 집중
적으로 설명하였고,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정
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관심 있게 경청했으며, 궁금한 사항
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영섭 박사는 기관고유사업비 배정 유보
로 인한 연구 중단과 뒤늦은 연구비배정으로 인한 연구결과 부실
에 대해 언급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소 김영균 박사는 연구현장에
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전달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국회의원들에게 절대 국민들은 만나지 말고, 의원회관에만 꼼짝없
이 있으라는 말과 같다"고 비유하자, 자리를 함께 한 한나라당 의
원들은 "정부출연기관의 문제가 이런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 속
히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
아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5.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노조는 "과기부의 연구단지 활성화와 사기
진작책이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출
연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연합이사회가
정출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 기능을 잃고 있다"고 현
재의 연합이사회 체제의 허구성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
러 과기노조는 공공기술연구회의 2000년도 기관평가보고서를 근거
로 출연기관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과 개혁 자체가 잘못
되고 실패한 것이며, 새로운 방향의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6. 또한 올해 상반기의 예산배정유보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하반기
예산배정유보와 2002년도 인건비 삭감 위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부(기획예산처)의 불법적 경영혁신 지침, 그리고 이에 따른 출연
기관의 노사관계의 파국 및 자율경영권 파괴, 비대해질 대로 비대
해진 비정규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7. 이러한 과기노조의 현실인식과 주장에 대해 참석한 한나라당 의
원들은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체제 구
축, 단기적으로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마
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2001년 7월 13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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