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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 한다 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음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 할 수 없기에 이의신청하오니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대법판례 2001두 4610(2003.3.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위 판례에 의하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나항에 의 거 축협조합원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 비상대책위는 제3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이며, 축협의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신청인이 요구한 총회 회의록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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