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금산군수 / 대전지방노동청장 발신 공인노무사 한태현 제목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 상황 및 교섭 중단 알림
1. 금산군과 대전지방노동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5. 14. 금산축협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군과 대전지방노동청은 전국축협노동조합과 금산축협은 각 노무사를 선임하여 교섭을 진행하며 노무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7. 5. 31.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의 권고문에 따라 5. 18.부터 교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내용> 교섭은 매일 11시부터 18시(월요일 제외)까지 진행하되 2007. 5. 28.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타결을 도모함 / 차기 교섭일시는 전회 교섭에서 확정하기로 함 / 교섭 장소는 사용자측 노무사 사무실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를 교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최대한 협조함 / 노동조합 요구안 제시 / 사용자는 차기 교섭에서 사용자 안 제시하기로 함
나. 제2차 대리인 교섭
-일시 2007. 5. 21. 11시 -장소 대전지방노동청 대회의실 <내용> 사용자측 노무사는 사용자의 협약안에 문제가 있고 노무사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아 오늘 교섭을 중단하고 사용자측 노무사가 사용자를 만나 재조정 후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노동조합측 노무사가 이를 받아들여 교섭 종결 / 차기 교섭은 2007. 5. 22. 13시 사용자측 노무사 사무실서 진행하기로 함
다. 제3차 대리인 교섭 -일시 2007. 5. 22. 13시 -장소 한국노사연구원 대전지원 <내용> 사용자가 교섭안을 수정할 수 없고 사용자측 대리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교섭의지가 없어 교섭이 진척되기 어렵다는 데 교섭위원이 동의하고 사용자측에서 타결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준의 진전된 안이 나올 때까지 교섭을 중단하기로 함
3. 이상과 같이 세 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는 사용자측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교섭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단체교섭안이 ‘삭제’와 ‘협동조합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일관하는 것으로서 타결의 의사는 커녕 교섭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태도로 여전히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사용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2007. 5. 31.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및 ‘노사는 노사관계전문가인 노무사를 각자 선임하고 교섭을 위임하여 진행하며 노무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2007. 5. 14. 권고문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5. 이와 같이 권고문을 사용자측에서 위반하여 교섭이 진행될 수 없기에 노사 양측 노무사의 합의로 교섭을 중단케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타결을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면 교섭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 끌기식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교섭을 중단합니다. 조정자로 나서고 권고문을 발한 귀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문의 취지에 맞는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