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노위의 역활이 너무 형식적인고 획일적인문제를 먼저 지적하면서...대다수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 예방적인 차원의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노동위와 노동청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 노동위는 법원이 아니다
백일천 중노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회고한 내용중에 "노동위는 법의 잣대로만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닌것 같다..당사자간 얽혀있는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인간적인 고민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호소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애쓴다는 점에 일반 법원과 다른 존재가치를 갖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도 노동위는 사전조정을 비롯한 예방적인 노동행정이 아주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해서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들 조직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제대로된 노동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노사정 모두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라 보면서....
븉임자료는 노동위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노동청에 떠넘기는 부분(조사와 처벌부분)과 노동위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부족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대위 입장에서
충남지노위에 질의 → 면담 → 문서요구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노동위의 역활을 촉구하는 문서를 첨부합니다
노조에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