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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사)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2007.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은 서비스유통노동조합(식음료유통본부)에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1522)에 대해 “이들 회사(롯데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의 기존 노조는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유통노조와 조직대상이 달라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 아울러 “ 사용자가 서비스유통노조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내버려둘 경우 노조 존립이 위기에 처할것이다”며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명한 바있다.
이미 법원이“노조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규정에 관계없이 산별노조 조직활동에는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차례 확인하고 있음에도, 음료3사중 유독 동아오츠카에서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8.2.19 법원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2007카합3966 가처분이의)
동아오츠카 및 음료3사는 부당영업과 부당전보,해고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에 맞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 쟁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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