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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문>
비장한 결의와 실천적 연대투쟁의 모범으로 공세적 투쟁을 준비하자!
세기말에나 나올법한 ‘종말론’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2008년 12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런 말들이 결코 우스개로만 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암울한 기운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 기운이 가장 짙게 드리워 져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은 이 나라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조립 하고 있다.
그 과정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장애물은 거침없이 제거 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초등학교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학생들의 시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7명의 선생님은 교단에서 쫓겨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야 했다.
기륭, KTX,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길게는 1,000일이 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정권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더욱더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하향조정하고, 파견업무는 확대하려 하고 있다.
촛불에 심하게 데인 그들은 모든 토론과 비판을 봉쇄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표현의 자유보장을 그 전제로 하는 사이버 공간마저 통제하는 ‘빅 브라더’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에 반해 ‘강부자’내각과 그 수장인 이명박 정권은 종부세, 양도세를 인하하는 감세법안을 날치기로 통과 시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선진국에서는 은행의 국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부도덕한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케 하고, 1인 기업지배를 강화하는 금융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상의 1%의 부자나라 ‘그들만의 세상’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미증유의 환경재앙을 불러올 망국적 ‘삽질사업’인 ‘대운하건설’을 음모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적자와 함께 운하건설의 재정적자를 노동자들의 희생과 사회공공성의 축소로 땜질 하려 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공공부문 경영선진화, 경영합리화라는 이름하에 69개 공공기관의 1만 9천명의 구조조정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흡수해 고용시장의 안정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를 신호로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벌써 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유일한 산재의료관리원인 보건의료노조 ‘중앙병원’조합원들은 ‘종합병원’ 폐지와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역시 인력감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1차 공공기관 정원 조정계획에 가장 많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철도를 비롯하여 조폐공사,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수많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자 죽이기’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명분으로 작용함으로써 더욱 강도 높은 감원과 노동탄압을 자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극심한 경기침체 역시 우리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10년전 우리 노동자들은 추악한 자본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권이 불러온 IMF라는 대재앙 속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일상화된 구조조정, 또 하나의 계급 비정규직의 확산, 전 사회의 빈곤화 확대...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가진자들 에게는 ‘빼앗긴 10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애초에 빼앗길 래야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었던 지난 10년 이였다.
이제 바닥을 치고 일어설 때다. 우리에게는 과거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등에서 확인 했던 지역 연대투쟁 경험의 소중한 불씨가 있다.
이제 그 불씨를 다시금 되살려 이 막가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힘찬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자본과 정권의 일상화된 전 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탄압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시 단위사업장, 업종, 정규직 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개별적 투쟁에 머무르는 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순차적이고 괴멸적인 패배일 뿐이다.
이제부터 라도 우리는 지역, 업종, 정규, 비정규 등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차이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고 낮은 차원의 투쟁에서부터 실천투쟁의 성과를 집약해 승리의 발판을 하나씩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2기 대표자들은 지역의 2만 조합원 동지들의 선봉에서 실천적 연대투쟁을 통해 자본의 주구인 이명박 정권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필두로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음모에 맞서 강고한 지역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반 민중, 반민주 악법 개정음모를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업종과,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는 실천적 지역연대투쟁을 통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계승·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12월 23일
실천적 연대로 승리를 쟁취하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기 대표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