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인 코스콤 노조의 파업이 475일째인 29일 ‘비정규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매듭을 짓게 됐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 건물 8층에서 “별도 직군을 신설해 비정규 노동자 65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고 노사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사는 65명을 코스콤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 형태(무기계약직)로 직접 고용하고,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농성 중인 비정규 노동자 76명 가운데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이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65명을 뺀 나머지 11명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후 실무협의 뒤 추가 합의하기로 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지난 26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96% 찬성으로 이런 합의 내용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6일 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코스콤 수익구조 보장’과 관련된 부속합의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최종 타결까지 두 주 동안이나 진통을 겪었다. 특히 막판에 노사는 고용 인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노조는 “7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법원이 코스콤 근로자라고 인정한 65명만 가능하다”고 버텼다. 결국 회사가 이른 시일 안에 나머지 11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노조는 복직하는 조합원들의 급여 5%씩을 갹출해 11명이 복직될 때까지 생계비를 책임지는 것을 결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코스콤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한다’고 해 논란을 빚었던 부속합의문에는, 회사를 빼고 코스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와 각각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등 4곳만 서명하기로 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로 전산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는 코스콤이, 지난해 4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데 반발하며 5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스콤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몇 년씩 하면서도 급여는 정규직의 4분의 1 수준을 받는 등 차별과 고용 불안을 겪어 왔다”며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70여일 동안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단식·고공농성·삭발 등 갖가지 투쟁을 벌였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코스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썼다”고 판정했고, 법원도 이들이 코스콤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