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임자임금·복수노조와 관련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을 3월로 못박았다.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법 논쟁으로 미뤘던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논의가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6일 ‘노동정책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3월(늦어도 4월)까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0년 법 시행을 감안할 때 6월까지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그동안 상반기 중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구체적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20일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관련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시한 명시는 미뤄왔던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논의의 본격 출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는 지난해 3월 노동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 논란 탓에 뒤로 밀렸다.
특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연장,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3개의 쟁점법안이 한꺼번에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 국회를 앞두고 ‘뜨거운 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6월 국회에 입법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3월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논의를 위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현재 현재 워크숍 2회와 전체회의 6회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