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학원업자들의 영업권만 보장하는 심야 과외교습시간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과외교습시간을 초, 중, 고등학교 모두 22시로 제한하라”고 밝혔다.
지부는 “개정된 학원법에 의해 각 시도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전은 조례에 제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과반 학원수강’(22.9%), ‘종합반 학원 수강’(16.6%) 등 학원 수강이 사교육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0세~18세)의 권리로서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건강권(제24조), 여가휴식권(제31조)을 보장하고 있기에 심야교습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지부는 “심야 교습이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며,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대전광역시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해 새벽 1시까지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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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찬현 지부장 / 출처 전교조 대전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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