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 지지 성명]
정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오늘(11일) 화물연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우리 시당은 ‘故 박종태 열사 대전지역 대책위원회’와 함께 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고, 하루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파업은 화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노동자 대신‘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 주었다. 실제 노동과정에서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만,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교묘한 논리이다. 그러면서 공권력 투입, 업무복귀 명령, 면허 취소 등 온갖 강경책을 흘리며, 화물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0여일간 ‘故 박종태 열사 대책위’와 ‘화물연대’의 요구에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 그동안 대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벽 설치로 추모 행렬을 가로 막았으며, 단일 집회로 500명 이상을 연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정부는 그 이후 ‘故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통운도 운송료 인상 합의 파기,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사과와 해명도 없다. ‘故 박종태 열사’에 대해서도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조문조차 없는 형편이다. 해고자의 복직도 개인 사업자 차원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화물연대와 교섭해오던 대한통운은 정작 합의서에 화물연대 표기를 거부함으로서 협상을 결렬시켰다. ‘대한통운 충남지사’가 화물연대와 2007년부터 3년째 단체협약을 맺어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파업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지난 50여 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정부와 고인에 대한 조의조차 표하지 않았던 대한통운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헌법에 쓰여진대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우리 시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경기보조원 등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故 박종태 열사’의 염원대로‘날고 싶어도 날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11일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