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4대 종단 성직자 기자회견
일시: 2012년 10월 4일(목) 오전 11시
장소: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앞
<진행순서>
○개회
○참석자 소개
○취지설명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대전지역 4대종단 성직자 모임
대전시 중구 용두동 28-13(4층) ☎:042)242-6150 팩스:042)223-0614
담당자: 원용철 목사 (010-6563-1009)
<기자회견문>
우리 이웃의 고통인 세종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3000만명이 이동했다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지났건만 세종시 건설청 앞에서는 추석 때 가족친지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천막에서 차례를 지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고통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이번 추석 명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하물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고향을 방문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카드빚 독촉에 가정파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조합이 집계한 체불현황을 보면 건설기계임금(임대료)지급 확인제도가 강화된 2012년 7월부터 2개월동안 발생된 체불금액이 자그만치 126억원 인데다가 그 중 공공 공사체불이 118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확인제도를 만들고 이 후 법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어 임금지급 확인제도의 범위를 넓혔으나 체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세종시 공사의 원청인 현대건설은 정부발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체불을 해결하고 있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정한 법이 정부차원의 공사현장에서조차도 지켜지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체불당사자가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지역 4대종단 성직자 모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인 건설노동자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정당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다.
현대건설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건설청은 정부가 정한 법대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웃의 고통이다.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라!
2012년 10월 4일
대전지역 4대종단 성직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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