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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50%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는 일당제와 다름없는 불합리한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과 학교별 고용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여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우리의 임금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학교장들이 부당하고 무분별한 해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그 누구보다도 교육청은 학교행정과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비정규직의 고요을 안정화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9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조례제정을 위한 1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어 반드시 조례제정을 쟁취할 것이다.
이렇듯 학교현장에서는 차별과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난무하는 반교육현장이 되고 있다. 그동안 3년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수십년을 억압과 굴종을 강요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 역사에 남을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보복이라도 하듯 더욱 악랄하게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더욱더 차별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시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근무시간을 단축시켰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은 9월1일부터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4시 반이면 퇴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위법 운운하면서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오후 4시 반이면 텅빈 교정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학교를 지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정규직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결코 법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학교장들은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비정규직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행정실장이나 교장들이 우리 비정규직 선생님들에게 “비정규직 주제에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받으려 한다”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투쟁으로 굴종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보복행위라 볼 수 있다. 수많은 차별로 울분을 토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차별이라는 비수를 꽂고 있다.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9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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