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이 혹한을 견디며 대전시청 앞에서 308일째 아침마다 법령을 위반한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며 투쟁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불법을 자행하는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해 단속,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전광역시장의 직무유기”라며 “조합원들은 결사투쟁의 각오로 불법경영 법인택시 사업주를 처벌할 때까지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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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사업주는 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납금제가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판결을 내렸다.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대전시 76개사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해 12월 대전시에 냈다.
하지만 대전시가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청주, 광주, 군산, 부산 등 모든 지방정부가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는데 유독 대전시장만 직무유기하며 법인택시 사업주만 비호하는데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사납금 인상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시내 21개 택시회사는 지난 해 5월 청주시로부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개 회사가 전부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청주시는 업체당 50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해 택시사업주가 이의 신청서를 내고 행정소송을 했지만, 올해 2월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 해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산시는 올해 2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주와 운수종사자 96명을 처벌하기도 했다.
안재기 택시지부 대전지회장은 “대전시가 작년 12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업주 측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다고 했다가 올해 2월 사업주 측이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면서 “사용자의 편의는 모두 봐주고,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는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회장은 이어 “최근 대전시 관계자가 노조의 요구가 적힌 펼침막을 뜯고, 집회도 멈추라고 압박하는 등 집회를 방해해 노조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노동자들은 대전시의 직무유기와 택시회사의 불법, 그리고 생활고까지 겹쳐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대전시장은 지금이라도 즉각 불법경영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처벌하라”면서 “대전시가 이를 묵인한다면 택시사업주와 행정관청이 공모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끝까지 대전시장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익금전액을 입금 받은 뒤 정해진 기한에 월급으로 되돌려 주게 돼 있다. 또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명의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