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특별단체교섭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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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사는 2002년도 특별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 민영화 관련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2. 노동시간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
1) 1주야교대근무제를 3조 2교대근무제로 변경한다.
가) 근무형태변경 시행시기
① 1주야교대근무제를 3조2교대근무제로 시행하되, 6개월 이내 에 노사공동으로 경영진단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력을 산정하고, 근무형태를 결정하여 2002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범운영개소는 노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수당감소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번근무자 근무시간단축
가) 교번운영 및 월 기본근무시간 단축은 노사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영진단에 포함하여 교번근무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주 휴일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번 작성은 노사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번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해고자 복직
1) 1988년, 1994년 철도 해고자와 관련, 2000년 12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별도 합의에 따르며, 2002년 9월말 이전에 합의, 처리한다.
3) 합의 및 이행 주체는 한국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철도노사로 한다.
4. 인력충원방안
근무시간 단축과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은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제도개선 및 수당개선
1) 기능직공무원을 역장으로 보직하는 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직무대리역장으로 보한다.
2) 위험근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철도작업수당, 승무여비 및 월액여비의 현실화는 2001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을 200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노사는 현업직원의 상위직급 확대를 위하여 경영진단 결과 인력 충원계획 수립시 기능직 5급 이상이 확대 되도록 한다.
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전출이 없도록 한다.
6. 산업안전대책
1) 산업안전대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2) 시설·전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에 열차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7. 후생복지향상
1) 현업근무자에게 최고보장 1억원의 단체보험을 전액 철도청이 부담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연중 휴양소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휴양시설 건립 계획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미배치된 개소는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4) 근무처소 개선은 「직원만족후생복지3개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은 계획대로 완료한다.
위와 같이 합의함.
2002년 2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재길
철도청장 손학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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