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돌입 !!!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 이주, 장애, 산재, 실업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뻔졍?노력들은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불안정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2002년은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공동의 투쟁과제를 형성해 나가는 주요한 시기로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알려내고 공동투쟁을 통해 투쟁의 확산과 주체형성의 중요한 계기이다.
공동투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법 개악저지와 근로기준법의 완전적용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 5일제를 빌미로 한 초과근로의 확대, 휴가 및 연월차의 축소, 생리휴가 폐지 등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노동법 개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근로기준법마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60%가 넘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통이 켜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에 온 힘을 집중하고 직종, 사업장,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요구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2002년 공동투쟁의 핵심목표일 것이다. 또한, 최옥란 장애해방 열사의 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적 복지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인력풀을 확보하는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실업, 장애, 이주, 여성 등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의 투쟁목표로서 기본생활권 쟁취의 핵심적인 투쟁과제로서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목표
ꋫ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주, 장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고, 전국적인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마련한다.
ꋫ 전국 주요거점에서 노동유연화․생산적 복지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을 고발한다.
● 요구
ꋫ 핵심요구 - “노동법 개악저지와 근로기준법의 완전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복지급여의 조건부과 폐지”
● 주최 -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기획단/ 민주노총
● 일정/지역
4월 29일(월) 전북(군산, 전주, 익산)
4월 30일(화) 전북(전주 온양)
5월 2일(목) 부산
5월 3일(금) 광주
5월 4일(토) 광주
5월 6일(월) 거제
5월 7일(화) 울산
5월 8일(수) 대전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http://st2002.jinbo.net, E-mail : st2002@jinbo.net, T : 02-756-3656, FAX : 778-4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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