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대전노동자회입니다.
29일(토) 죽암(하)휴게소 노조 조합원 동지가 서부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전말은 아래 퍼온 자료 참조)
대전노동자회. 사회당 충북도지부, 공공연맹, 민노총 충북본부, 대전여민회, 죽암노조, 대전노동자회 문화분회등이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서부서 조사과장 항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의 계획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까지 오게끔 원인제공을 한, 노동위원회와 사측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몇가지 문제되는 지점은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조처 (노동위원회와 계룡산업 자본측의)
--> 그러므로 해서 가해자가 부당전출로 인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됨
-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접촉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전혀 하지 않음
- 가해자의 의도된 계획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협박, 모욕,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됨
- 단순 욕설혐의로 구속한 경찰과 검찰의 짓거리..
- 유치장 안에서의 면회때까지도 수갑을 채운채 면회시키는 반인권적 작태
이와같이 기타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항의방문 결과, 현재 피해자에 대해서 면회와 유치장내에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투쟁계획과 일정은 아래 참조하세요..
대전노동자회
934-5228. tjwork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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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구속되었습니다.
죽암(하)휴게소노조 김매환 조합원(나이 51세)이 주방에서 일할 당시 함께 일하는 여성조합원 몇 명과 함께 조리실 근무자였던 박세동을 비롯한 남성직원 3명으로부터 젓꼭지를 꼬집히는 등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을 수 차례에 걸쳐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가해자인 박세동은 자신에게 '욕을 몇번 했다는 것과 들고 있던 책으로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김매환 조합원을 형사고소 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과 법원은 6월 28일 성희롱 피해자인 김매환 조합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성희롱 사건 경과 >
1. 박세동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죽암(하)휴게소노조 여성조합원들은 무려 5명이나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노조가 파업투쟁을 벌일 당시 받았던 성희롱 교육을 통해 성희롱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조합원들은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2.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성희롱 가해자 중 1명은 죽암휴게소를 그만 두었으며, 1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박세동은 자신의 만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암(하)휴게소노조는 성희롱 건과 관련해 회사측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박세동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으며, 회사측은 일단 급한 불을 끊자는 생각에서였는지 박세동을 같은 계열사인 덕유산휴게소로 전직발령을 냈습니다.
3. 그러나 문제는 회사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세동은 그것을 빌미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정확한 상황조사는 하지 않은 채 성희롱 가해자인 박세동의 진술만으로 부당인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박세동은 2002년 5월 죽암(하)휴게소에 다시 나타났으며,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 회사측은 박세동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인사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암휴게소로 다시 불러들였지만, 뒤이은 조치는 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분노에 떨다 못해 정신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회사측은 가해자 격리 등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박세동과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5. 2001년 7월 죽암(하)휴게소노조의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월드텔레콤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사무소장이 죽암휴게소에 다니는 돈없고 힘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도덕한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내린 성희롱 무혐의 처분에 대해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여성단체 등을 비롯해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그제서야 노동사무소는 재조사하겠다고 나와 현재 성희롱 사건은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 김매환 조합원 구속 경과 >
1. 박세동은 5월 1일자로 죽암(하)휴게소 조리실장에 원직복귀했으며, 김매환 조합원은 박세동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끝내 김매환 조합원은 분노를 참지 못해 "성희롱을 하려고 돌아왔느냐?"며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세동은 반성하거나 속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는커녕 김매환 조합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기록·녹음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신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내더니 급기야 6월 중순경 김매환 조합원을 욕 몇 마디 했다는 이유(모욕죄)와 책으로 자신의 어깨를 떠밀었다는 이유(폭행죄)를 들어 고소한 것입니다.
2. 6월 19일 김매환 조합원은 청주서부경찰서로 불려가 "18일 동안 13번에 걸쳐 박세동에게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매환 조합원은 조사에 불응할 의지도 없었고, 청주서부경찰서 조사계 이원우 형사에게 성희롱을 받은 사실과 이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3. 이후 청주서부경찰서에서는 김매환 조합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6월 26일경 2차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는 회사측 직원의 연락을 받고 6월 28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자 조사계 형사는 그제서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으며, 김매환 조합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사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매환 조합원은 28일 오후 1시 구속영장이 떨어져 청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4.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방검찰청과 서부경찰서는 단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세동의 고소장만을 근거로 김매환 조합원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해버렸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상황이나 그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또한 욕 몇 마디 했다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그것을 받아들여 준 법원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5.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매환 조합원은 시아버지와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유치장에 갇힌 김매환 조합원의 가장 큰 걱정은 "시아버지와 몸이 불편 남편은 어떻하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주의 위험이 있는 인물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김매환 조합원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증거를 없앨리 만무합니다. 더욱이 없앨 증거도 없습니다.
< 투쟁계획 >
성희롱 사건이 회사, 노동부 등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후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해자는 버젓이 사업장을 활보하며, 성희롱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고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암(하)휴게소노동조합은 물론 민주노총·공공연맹과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사황에 분노, 김매환 조합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타협없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6월 29일 11:00 청주서부경찰서장 항의방문
7월 2일 10:30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항의방문
12:00 김매환 동지 석방 촉구를 위한 청주서부경찰서 앞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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