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 구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대응에 관한 토론회]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철거민들의
빼앗긴 권리 찾기에 동참합시다.
지난 7월 18일 대한주택공사의 용역철거반원들이 용두동에 들어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마저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며 함부로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으로 용두동에서
주민을 몽땅 몰아내는데 일단 성공하였습니다.
용두동은 주민들이 1년 8개월 동안 대전시, 중구청의 책임회피와 경찰의
수수방관 속에 주택공사로부터 무수한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지키던 마을이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때 50여가구가 부숴지면서 마을은
폐허된지 오래였고,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용역인부들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뜯어내고 함부로 주민들을 위협해왔습니다. 포크레인 한 두대가
집들을 야금야금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하릴없이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또다른 달동네에서 단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도 제대로 안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두동 주민들은 왜 폐허가 된 용두동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지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일까요? 돈 몇백, 몇천만을 더 받기위해서 생계도 팽개치고
노숙하면서 농성하러 다닌다면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비합리적인 일 아닐까요?
용두동 주민들은 갈 데도 없거니와, 억울해서 떠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억세고 질긴 투쟁은 가난하고 못 배운 자신들을 속여먹고 재산을 가로챈
주택공사와 정부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문제입니다.
1. 주택공사는 기만적인 설명회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73.6%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주로 호구조사나
인구조사를 진행한다는 말로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용두동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얻어낸 것입니다.)
2.. 3차에 걸친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철거를 진행시켜 용두동
주민의 사유재산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3. 행정 대집행이 강제력을 수반한다고는 하지만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주민을 현장에 감금한 사실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4. 현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홍00라는 사람이 [주민 추진위원장]으로
구청에 보고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2개 의 감정 기관에서 감정을 하게 되고,
이 감정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가가 책정 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동의서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도장도 찍지 않았다는 진술이
100%입니다. 이는 법을 내세운 교묘한 사기극입니다.
(※참고, 용두동의 이런 절차가 97년 인천 송현동에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주택공사를 단죄해야합니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급이 존재 이유일진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개발 차익을 노리는
일에 여념이 없는데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개발지역마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주민들을 내쫒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주택공사는 스스로 설립목적 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해체시킬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용두동 사건은 공권력으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전세값도 안되는 보상가를 주며 제 집 짓고 살던 사람을 함부로 내쫒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원치도 않는 좁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라고. 융자를
알선해주겠다고. 멀쩡히 잘 살던 집을 빼앗고나서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살 집을 지정해주는 일이 민주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권력의
일방적이고 빈민에게 고압적이며 비민주적인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으렵니까?
용두동 외에 대전지역 22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중구와 동구에 다수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대전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남은 지역
역시 용두동처럼 주민을 함부로 내모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시해야합니다. 앞으로 줄줄이 시행될 대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 개입해야합니다. 관행처럼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하는 주택공사와 경제개발에 열올리는 지자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수히
희생되는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용두동입니다.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난 6월 14일 첫 제안서를 띄운이후 2002년 8월 현재, 풀뿌리조직, 정당, 시민,
종교,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총 2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대기구를
만들고 보니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계속 자행되어온
'주택공사의 강제철거, 힘없는 주민의 내쫒김'의 반복을 이제는 멈춰야합니다.
정권의 비호아래 굴러가는 빈민 착취의 수레바퀴를 이제는 제동시켜야합니다.
대전에서 먼저 바꿔봅시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용두동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남은 지역의 사업시행을 감시하며, 주거환경개선법의 각종 독소 조항 개정과
더불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운동을 해봅시다. 할 일이 많습니다.
※ 붙임: 용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료집
[공지사항]
대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와 대응에 대한 토 / 론 / 회
■ 일 시 : 2002년 8월 9일(금) 오후 2시 - 5시
■ 장 소 :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2층 회의실
■ 발제자 :
1. 홍인옥 (도시문제연구소)
2. 김규복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 대표)
- 용두동 사건의 문제점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패 널 : 전철연을 비롯한 여러단체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 전체회의
■ 일시 : 2002년 8월 9일(금) 토론회를 마친 뒤.
■ 장소 : 토론회장소에서 공지
2002. 8. 7.
대전지역 철거민 공동대책위원회(준)
(042) 621-8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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