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특구·식민특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구 및
양대노총 총파업을 비롯한 전민중적 투쟁을 선포하는 양대노총 기자회견
11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125명의 의원들이 역사에 남을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무참히 짓밟고 이 땅 곳곳에 노예특구, 식민특구를 설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11월 8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다 14일 본회의로 미루어진 것은 이 법안이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것이라는 전국민적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20% 이상의 임금삭감을 초래할 월차휴가폐지, 주휴무급화, 생리휴가무급화 조항 및 파견제 확대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공교육, 환경,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할 독소조항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제특구법의 적용지역을 국회 상임위안보다 축소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경제특구 설치의 기준이 되는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습니다. 항만법상 무역항에 해당하는 국제항만은 전국에 무려 28개나 됩니다. 애초에 재경부안 자체가 전국을 경제특구설치 가능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외국인인 소유한 기업과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기업들로 확대될 것입니다.
노예특구·식민특구 설치의 주동세력인 한나라당과 125명의 반노동·매국 의원들은 역사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폭거는 법률안을 김대중정권의 재정경제부와 이미 집권당으로 행세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범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12월 대선에서 그들의 기반인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경제특구법 국회통과를 주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권 시작부터 끝까지 강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오. 자국의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서민을 제물로 삼고, 경제주권을 팔아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식상하고, 천박한 경제논리를 이제 그만 중단하시오. 대통령의 권한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양대노총은 민중·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통령 거부권행사로 경제특구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전국민적 저항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투쟁은 노예특구·식민특구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세력을 단죄하는 대선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양대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총파업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양대노총은 3대악법 저지투쟁에서 진전시킨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특구법 폐지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즉각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개악저지, 공무원조합법저지투쟁과 경제특구법철폐투쟁을 결합하여 양대노총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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