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철회-파업기간 임금 50% 보전 등에 합의]
[노동부 중재 속 이틀 줄다리기 끝에 완승…장례는 14일]
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두산중공업 사태가 62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두산중공업(이하 회사)과 금속노조는 12일 오전 6시경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8층에서 개인 손배·가압류 해제 등 1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손배·가압류 철회 문제와 관련해 개인 손배·가압류는 장례 후 7일
이내에 소급하여 전부 취하하기로 했으며, 조합비 가압류도 40%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막판 쟁점이 됐던 해고자 복직문제는 '18명 중 5명 우선 복직'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파업기간(5월22일∼7월7일) 중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 지급에도 합의하며
'무노동 무임금' 역시 돌파했다. 지난 2월 24일 노동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개인 가압류
부분만 포함되었을 뿐 개인 손해배상 문제가 빠져 있었으며, 해고자 복직문제도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만 명시됐었다.
이밖에 이날 합의사항에는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 발표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것 등
그동안 회사의 노조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1월 9일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조합원 사규 적용금지 △노사 양측의 고소고발과 일체의 민형사상의
다툼 취하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본격적인 중재는 지난 10일 오후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창원 두산중공업을 직접 방문하면서
높은 기대 속에 시작됐지만,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한때 노동부가 중재를 포기하고 권
장관이 10일 밤 서울로 돌아오는 등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하지만 노동부 중재는 노사 양쪽이 11일 오후부터 권기홍 장관에게 요구안과 수정안을 번갈아
제출하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2일 새벽 1시경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예측과
달리 노동부 중재단이 또다시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다시 장기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6시10분경 최종 합의에 도달, 12일 7시경 노사 양측이 만나 각각
합의서에 서명하며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쉬움은 있지만 대충돌로 치달을 뻔 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돼 다행"이라며 "파행을 거듭하던 두산중공업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무엇보다 개인 손배·가압류를
모두 취하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두산중공업 사측이 완강히 거부하던 금속노조로
명시된 점도 앞으로의 산별교섭에 힘을 싣는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대책위는 협상 타결 직후인 12일 오전 8시30분경 회의를 열고,
고 배달호 씨의 장례식을 오늘 14일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금속산업연맹은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에 따라 1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예정했던 '1천명 결사대 파견'을 취소했으며,
20일 전후로 계획됐던 금속산업연맹 중심의 민주노총 총파업도 취소됐다.
이상근 change@nodon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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